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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은 최근 녹색전환(GX) 전략의 핵심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걸고 배출권거래제(ETS)를 포함해 성장 지향적인 탄소 가격제를 표방하는 정책을 추진

  • 구체적으로, 일본은 탈탄소가 어려운 항공, 시멘트 등 9개의 탄소 다배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을 ‘전환금융’으로 인정했으며, 그린철강, 그린화학 등을 전략 분야로 선정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세제 혜택을 제공
  • 또한 기업 규모나 탄소 배출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국이나 EU의 ETS와 달리, 일본은 ‘성장 지향형 탄소가격제’를 표방하면서 기업의 자발적인 ETS 참여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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