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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분쇄물을 ‘폐기물’이 아닌 ‘원료제품’으로 분류할 계획이며, 이는 EU 배터리법 등 글로벌 ESG 규제에 대응해 각종 고부가가치 핵심광물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취지
- 업계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이를 분쇄한 ‘블랙파우더’가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앞으로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한 블랙파우더는 원료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예정
-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폐배터리 재활용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을 확보함으로써 EU 등 재생원료 활용 의무화 규제 방향에 선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