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산업통상자원부는 2033년 까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하는 제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개최
- 구체적인 전략으로 SMR 등 원전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 수소 및 청정 화력 발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대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제안
-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은 에너지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5차 계획안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생태계를 조성하여 약 59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목표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은 에너지법에 따라 2006년부터 수립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10년의 장기 계획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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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06~’15) 에너지 기술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
-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절약 기술 보급,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 (제1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06~’15) 에너지 기술 자립도 향상과 에너지 효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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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1~’20)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스마트 그리드 구축,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 (제2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1~’20)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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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4~’23)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개발,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
- (제3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4~’23)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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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9~’28)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
- 주요내용 :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 (제4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 ’19~’28)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
- 제 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은 기존 계획의 기술우위 선점 및 산업육성 기조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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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산·학·연 전문가와 4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제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의 주요내용(비전 및 목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을 공개
- (비전)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
- (목표) ① 국내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경제적 파급효과 59조 원 달성) ② 무탄소에너지 시스템의 기술자립화 실현(기술 자립화율 상향 10%p↑) ③ 에너지 R&D 사업화 성과 제고(기술 사업화율 제고 10%p↑)
-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 산·학·연 전문가와 4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제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의 주요내용(비전 및 목표, 4대 전략 및 14대 과제)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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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대 전략 및 14대 과제를 통해 2033년까지 에너지 기술 자립화율을 90%로 높이고(기존 80.6%), 약 5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제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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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탄소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기술 자립을 통한 경제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와 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에너지 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탄소 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기술 자립을 통한 경제효과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음
[시사점]
- 산업부가 제5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안에 ‘탄소중립’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대한민국이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의 의장국으로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관련된 막대한 경제효과를 예상하는 만큼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 인프라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동시에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계의 저항을 줄이고 무탄소 에너지로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 연계 도 중요
[출처]
- 세이프타임즈,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개발’ 청사진 나왔다, 20224. 11. 25.
- 대한민국 정부, 탄소중립 위한 에너지 기술 개발 청사진 공개, 2024. 11. 22.
- 경향신문, 2033년까지 i-SMR 인허가 완료… ‘에너지 기술 개발계획’ 공개, 2024.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