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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기술경영학부 이나래 교수와 미네소타 주립대 아심 카울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에는 기여했지만, 또 다른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밝혔다고 발표
- 연구팀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을 받은 시설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유해폐기물 처리 활동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납·다이옥신 등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
- 이나래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을 규제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