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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제로’ 정책을 선도해온 유럽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나,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기후 무역장벽을 높게 책정
-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입자 배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
- 그러나 이와 별개로 EU는 이번 달부터 역내 수입품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을 따져서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시범 운영에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