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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무역협회는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함께 ‘수출경쟁력과 R&D 생산성제고 방안’을 주제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
-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R&D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성과 부진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 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출연연의 비효율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
- 또한 국방, 재난, 기초연구 등 공공 분야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산업기술 출연연은 독일 프라운호퍼의 출연금 배분방식을 도입해 기업과제를 유치토록 해야하며, 자율성, 책임성 중심의 연구관리 체제 개선 및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