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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연구장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대거 집행해온 것으로 확인
- 출연연 R&D 과제 240개 중 장비 도입 없이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한 과제가 44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
- 이에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R&D 과제 종료 시점이 임박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출연연은 연구 특성에 맞게 장비 도입 시기,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과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