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 규제 착수

[요약]

중국은 정유시설 최적화 등을 통해 정유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자 정유업체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실시
주요 규제 대상은 생산 효율이 낮은 소규모 정유업체로 공장 설립 요건 강화 등 수단 활용

중국 정부는 ’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6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할 예정

- 중국 정부는 ’25년까지 정제 설비 능력을 연간 10억 톤, 즉 하루 2,000만 배럴(barrels per day)로 제한하려는 계획에 따라 정유 공장 신설 시 최소 규모 요건을 설정하는 등 소규모 원유 가공 사업자를 규제하기로 결정
  - ’21년 10월 처음 공개된 정제 설비 능력 상한제는 ’30년을 정점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과도한 정유 생산과 공급 과잉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 이와 관련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인 시노카본(Sinocarbon)은 ’20년 정유 및 석유화학 부문이 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했다고 밝힘

- 중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22년 연간 9억 2,000만 톤, 즉 하루 1,840만 배럴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그 배경에는 기존 국영 정유사를 바탕으로 대형 민간 정유사와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의 성장이 큰 역할을 담당
  - ’19년 설립된 저장 석유화학(Zhejiang Petrochemical), 헝리 석유화학(Hengli Petrochemical), 성홍 석유화학(Shenghong Petrochemical) 등 3개 대형 민간 정유사는 총 하루 152만 배럴의 정제 설비 능력을 증가시킴
  - 더불어 소위 ’찻주전자(teapot) 정유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가 총 60여 곳에 이르고 기존 국영 정유업체인 시노펙(Sinopec) 및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등의 역량이 여기에 뒷받침되면서 ’22년 중국은 해당 산업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 산업국으로 성장하게 됨

- 중국이 이와 같이 해당 부문에서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22년 기준 73%의 낮은 정유 가동률만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국의 9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
  - 해당 수치는 중국이 여전히 정유 공정을 가동할 여력이 있는 충분한 잉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책은 소규모 민간 정유 공장의 폐쇄를 가속화시키고, 정유산업에 진출하려고 계획 중이던 기타 기업이 해외로 진출을 모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년 및 ’21년에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가 모여 있는 산둥성에서 소규모 비효율적 공장의 대량 폐쇄를 야기한 바 있으며, 이 조치로 인해 약 하루 40만 배럴 규모의 정제 설비 능력이 감소하기도 함

- 해당 산업에 관심을 보이던 기타 관련 기업의 경우에는 성장을 위해 해외 진출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
  -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조사인 통쿠 그룹(Tongku Group)과 룽성 석유화학(Rongsheng Petrochemical)은 모두 동남아시아에 새 정유공장 건설을 시도 중
  - 그간 소규모 민간 정유업체는 석유 저장에 투자를 늘리거나 에너지 전환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해 제품 가치 사슬을 상향 조정하는 등 수년간 정제 설비 능력을 조용히 성장시켜 옴

- 그간 중국은 엄격한 쿼터 관리와 사업자 간 불법적인 쿼터 거래를 단속해 옴으로써 어느 정도 정유 공장 가동을 제한해 올 수 있었으나,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원유 수입 쿼터제를 강화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시도할 가능성 존재

- 또한, 국영 정유회사 한 곳과 민간 정유회사 한 곳에만 정유 연료 수출권을 부여하는 등 정제 연료 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편, 중국은 약 34곳의 공장에서 각각 하루 20만 배럴 이상의 정제 설비 능력을 보유 중이며, 전체 정제 설비 능력은 연간 4억 8,000만 톤, 즉 하루 960만 배럴에 이름

- 공장 대부분은 국영기업인 시노펙, 페트로차이나, 중국해양석유회사(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mpany)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3개 국영기업의 정제 설비 능력은 총 하루 1,200만 배럴 수준

[시사점]

중국 정부는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최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신설 공장의 승인 과정에서 엄격한 조사 및 감독을 수행하는 등 신생 소규모 민간 정유 사업체의 업계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 정부의 규제책은 자국 내 통제를 바탕으로 중국의 탄소 배출량 감소에 이바지할 수는 있겠으나, 자국 정유업체가 규제가 낮은 주변 국가로 진출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출처]

Reuters, Explainer: China imposes growth limits on vast oil refining industry,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