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년 연구개발 예산 일부 재증액 기류 비쳐

[요약]

정부는 ’24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감소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일부 조정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발표
여당 또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대상 예산이 일부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

정부는 ’24년 R&D 예산 삭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서는 예산 일부가 재증액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임에도 불구, 과학기술계 등에서는 연구 위축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

정부는 ’24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분야의 예산 일부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침

- 정부는 그간 R&D 예산 삭감 기조와 관련해 과학기술계를 비롯해 교육계 등에서 강력한 비판을 받아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삭감 대상 예산 중 일부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 이와 같은 정부의 강경 기조 변화는 ’24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드러남
  - 윤 대통령은 R&D 예산이 ’19년 이래 3년간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질적 개선 및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
  - 이에 국가 R&D 예산이 민간 등에서 투자가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등에 대한 R&D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주장
  - R&D 예산은 향후 지원 분야 발굴을 통해 그 규모를 늘릴 것이나 다만 ’24년에는 예산 삭감을 단행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것이라고 강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지출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등과 같은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여당 또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발맞춰 R&D 예산 재조정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
  -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23년 10월 31일 R&D 예산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과학자들로부터 예산 삭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 간담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R&D 효율화를 위해 삭감 예정인 예산 전체를 원상 복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부가 미흡하게 살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 당초 정부는 ’23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R&D 예산을 계획했으나 ’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급격히 늘어난 R&D 분야 예산의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기류가 변경

- 이후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13.9% 감소한 21조 5,00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23년에 비해 3조 4,000억 원 줄어든 수치

-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은 연구비 삭감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과학인력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 과학연구 생태계가 훼손될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

-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또한 이번 R&D 예산 삭감을 외과적 수술에 비유하며, 문제 있는 부분을 제거함에 있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수술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년 10월 23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관을 방문해 현장 연구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청취하기도 함

- 여당 일부 의원들도 R&D 예산 감액과 관련해 현장과의 소통 부족에 대해 일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

[시사점]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재조정은 비록 R&D 예산 삭감이라는 강경 기류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 ’24년 R&D 예산 축소 기조를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
이와 별개로 정부가 중소기업 R&D에 대한 예산 확대 및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과 같은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가 중소기업 및 차세대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