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민주당 소속 Joe Manchin 상원 의원은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사업을 거론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법) 내 전기차 보조금 조항과 관련해 강력한 기준 마련을 촉구
- 최근 뉴스 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전기차 배터리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9건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 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를 통해 IRA법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이와 관련 Manchin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내수 기업과 FTA 동맹 국가들을 위한 IRA 보조금을 ‘광물 세탁’에 관여한 적국에 도둑맞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