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차전지 산업에 쓰이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하며, 이차전지 산업 규제를 풀고 5년간 38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는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
- 사용 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에너지저장시스템(ESS)·도심항공교통(UAM) 등에 재사용한 제품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3단계 안전점검(▲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 ▲유통 전 안전 검사 ▲사후검사) 체계를 도입
-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