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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지침에 ‘배터리환경성계수’ 도입, 재활용 가치 높은 배터리 차량에 보조금 우대, 일각에서는 ‘국산차 밀어주기’를 위한 차별이라고 지적
- 환경부는 배터리 1㎏당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으면 배터리환경성계수를 1로 하도록 규정했고, 이는 리튬·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의 가격이 2,520원을 넘어야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할 가치가 있는 배터리’로 본 것
- 2021년 보급된 전기차부터 폐배터리를 반납 의무 사라져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민간화, 이에 비교적 값싸고 안정적인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에 제약이 생겼다는 비판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