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은 생태계 복원 의무를 부여한 ‘자연복원법’을 발효했는데, 이 법은 2030년까지 훼손된 육상·해상 생태계의 20%를, 2050년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고 규정
-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설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동 법은 2019년 출범한 집행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내놓은 로드맵인 ‘그린 딜(Green Deal)’의 핵심 법안
- 집행위는 “새 법은 EU의 생물 다양성을 복원하고 잇단 노력에도 진행 중인 생태계 손실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한편 일각에서는 자연복원법 입법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법이 발효되더라도 각국의 실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