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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조치로 기존 적용 대상인 EU 수입업체의 80%가 서류작업 의무를 면제받을 전망
-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 담당 집행위원은 “20%가 안 되는 적용 대상 기업들이 전체 제품 탄소 배출량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되지 않는 기업에 복잡한 서류작업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조치는 기후 목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유럽 기업들의 부담은 크게 덜어준다”고 설명
- 한편 훅스트라 위원은 CBAM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올해 검토할 예정이며, 현재 알루미늄, 철강, 비료 등 7개 부문이 대상이지만 검토 결과에 따라 대량 화학제품, 세라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