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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탄소배출량 90% 감축목표를 내세운 유럽연합(EU)은 탄소배출 무상할당제 폐지로 손실을 보는 EU 기업들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익을 통해 보존해줄 계획
- EU는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상할당제를 시행해왔으나 CBAM이 본격 도입되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 유럽 기업들은 무상할당이 폐지되면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수출에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음
- 이에 웝크 훅스트라 EU 기후·넷제로·청정성장 집행위원은 “탄소배출 무상할당제 폐지로 손실을 볼 수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CBAM 수익을 활용해 EU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