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개정안 승인

[요약]

유럽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배터리법’ 개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 적용
개정된 법안은 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하위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를 주시하고, 선제적인 공급망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응할 필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6월 14일 본 회의에서 배터리의 설계부터 생산, 폐배터리 관리 등 생애 전주기 관리 및 친환경 강화 규정을 담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을 승인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은 유럽위원회가 ’20년 12월 초안 발의 후 약 3년 만에 개정된 법안으로, 유럽 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배터리의 디자인, 생산, 폐기 등에 대해 규정

- (개요)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디자인 변경,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재활용, ▲배터리 생산에서부터 사용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을 규정
  -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스쿠터 등 경량 운송 수단(LMT)용 배터리와, 용량이 2kWh 이상인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는 라벨을 통해 의무적으로 탄소발자국을 공개
  - 소비자가 배터리를 쉽게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 요구
  - 생산단계에서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가 부과되어, 시행 8년 뒤부터 코발트 16%, 납 85%, 리튬과 니켈 6%의 재활용 의무가, 시행 13년 후에는 코발트 26%, 납 85%, 리튬 12%, 니켈 15% 등 비중을 늘려 핵심광물 재활용을 의무화

< EU 배터리법 주요 내용 >

- (스마트폰 배터리) 휴대용 제품의 배터리를 소비자가 쉽게 제거·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사용 수명을 늘려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구매비용을 절감
  - 사용자가 휴대기기에 장착된 배터리를 쉽게 분리,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
  - 해당되는 휴대기기로는 스마트폰, 전자담배 등이 포함되며, 이 규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탈착형 모델만 판매 가능
  -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친환경적이고 소비자 편의성도 높기 때문에 EU가 지향하는 친환경 정책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 (문제점) 구조 변경에 따른 기존 방수, 방진 등의 기능 유지 어려움과 신기술 개발로 인한 가격상승 유발
  - 기존의 일체형 배터리는 두께가 얇고 가벼우면서, 방수·방진 기능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선호
  - 교체 가능한 구조로의 변경은 배터리 탈착을 위한 이음매 때문에 방수·방진 기능을 구현하기 어렵고, 제품 디자인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등 설계부터 생산라인의 전면 변경이 불가피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필요
  - 구조 변경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특히, 저가형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개도국 사용자들이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증가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하위법 제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국내 대응) 산업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EU 배터리법이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어 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
  -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조항별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안의 시행시기도 남아 있어, EU의 하위법령 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
  -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4~’28년 사이에 제정될 예정이며, 법안의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 현재 국내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등 관련 기술의 개발도 집중 추진하고 있어 법안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스마트폰 업체들은 ’27년 출시 예정 제품부터 교체형 배터리 탑재가 필수 사항이지만, 배터리 교체 조건(일반/특수 공구 사용 여부 등)에 대한 규정과 방수·방진 규정의 완화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

[시사점]

EU 배터리법 제정으로 배터리의 제조 단계부터 폐기나 재활용, 배터리 전반의 정보제공 등 생산자 책임이 강화되면서, EU 시장에 배터리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관련 기업들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
정부와 국내 관련 기업들은 EU의 추가 입법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법안을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할 필요
스마트폰 등 휴대용 기기의 교체용 배터리 장착과 관련해서는 EU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 민관 합동으로 협의 통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판매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 활동이 요구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