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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탈탄소 청정산업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새 국가보조금 규정을 채택
- EU는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에 2030년 연말까지 직접 보조금과 세액 공제, 대출 보증과 이자율 감면 등을 통한 지원을 허용했는데, 새 보조금 규정은 올해 연말 끝나는 기존 국가보조금 완화 제도,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
-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새 제도는 탈탄소화 지원을 간소하고 빠르게 한다”며 “기후대응을 진전시키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