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유럽연합(EU)은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여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에 유럽의회는 모든 EU 회원국 신축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함
- 유럽연합(EU)이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 채택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가속화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지난 2021년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을 개정하고 ‘Fit for 55%’ 입법안 패키지를 차례로 채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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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 for 55%’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입법 패키지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사회기후기금 등의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제재를 담고 있음(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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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는 회원국 내 건축물이 가장 큰 에너지의 소비자인 점을 문제로 분석하며, 데이터를 통해 전체 에너지 소비의 40%, 온실가스 배출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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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건물들의 낮은 에너지 효율 및 높은 석탄 의존도를 문제로 분석하여 건축 자재의 생산 및 운송, 건설, 증개축, 철거 등 건축물의 전체 수명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탄소배출 감소를 목표로 개정안 채택
- 이후 3년여만에 모든 신축 주거용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여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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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평균 기본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 16% 이상, 2035년까지는 20~22% 이상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전반에 태양광 발전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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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용 건물의 경우, 2030년까지 건물의 26%를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에 맞게 개보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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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규 건물은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경우 2028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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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EU 태양광 패널 시장의 경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업계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
- 위원회 공동연구센터 조사 결과, 중국 태양광 패널이 유럽에 비해 약 35% 저렴하게 유통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유럽에 배치된 패널의 97%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EU 태양광 패널 시장의 경우, 공급에 비해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업계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태
- 태양광 발전 도입 권장 외 2040년까지 화석연료 보일러의 완전 폐지를 통한 난방설비 탈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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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난방 시스템의 탈탄소화 조치를 계획하여 설명해야 하며, 2025년부터 독립형 화석연료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며 화석연료 보일러의 완전 폐지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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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와 태양열 장치, 히트펌프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난방 시스템에 한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가능하며, 건축 유산교회 등 종교 건물, 농업용 건물 등은 면제 대상에 해당
[시사점]
- 에너지 전환의 선두 주자 격인 EU의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는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 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함
- 법안 승인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및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효율 태양광 패널 소재 및 에너지 저장 솔루션 등의 연구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음
- 산업계 대중의존도 심화에 따라 미-중 경제 블록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연구 현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출처]
- AI 타임스, EU, 신축 건물 태양광 설비 의무화 법안 승인, 2024.3.14.
- 인더스트리뉴스, EU의 탄소중립 시계, 더욱 빨라진다… 건물에너지 성능 지침 개정, 2024.3.19.
- 임팩트온, 위기의 태양광…EU는 약 97% 중국 의존, 미국은 제조업체 손실, 20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