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에서 EU 수출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
-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
- 대한상공회의소 SGI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이후 국내 철강 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2026년 851억 원 수준에서 지속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
- EU CBAM은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역외 국가에서 수입한 제품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EU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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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후 CBAM)는 역외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 (적용대상) 적용 대상 산업은 ①철강, ②알루미늄, ③시멘트, ④전력, ⑤비료, ⑥수소와 같은 고탄소 배출 산업
- (적용방식) EU에 수입·유통 되는 대상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탄소비용을 부과, 생산국에서 사전에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인증서 구매 등) 그 금액만큼 조정
- (기대효과)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생산 시설의 이전을 방지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후 CBAM)는 역외국가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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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은 2023년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6년 완전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진행 중
- (2019~2020) 초기 논의 및 개념 형성 / 유럽의회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도입 강조 결의안 채택
- (2021~2022) 입법 제안 및 준비, 유럽이사회의회 법안 합의 및 채택
- (2023) 10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부과 및 데이터 수집
- (2024~2025)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지속확대하고 수집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성 검증
- (2026) 완전 시행, 탄소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무료 할당제 폐지
- CBAM은 2023년 시범 도입을 시작하여 ’26년 완전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 도입을 진행 중
-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국내 산업 중 철강업계가 CBAM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0년간 인증서 구매에 약 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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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 EU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 산업*
* 23년 기준 6개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비료, 수소)의 전체 수출량은 46억 달러인 가운데 철강이 42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 철강 산업은 조강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출 규모로는 세계 3위의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 주력산업
- 동시에 다른 산업보다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으로 23년에만 약 22조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 CBAM이 본격 시동할 경우 다른 산업 전반에서 생산과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전방연쇄효과 : 특정 산업의 생산활동 증가에 따라 그 산업의 생산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다른 상품의 생산이 증가하는 정도 -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철강 산업의 전방연쇄효과는 1.52로 전 산업(1.0)과 제조업 평균(1.05)을 크게 상회
- CBAM 적용 대상 6개 품목 중 EU로의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철강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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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에 따르면 철강 산업의 인증서 구매비용은 2026년 851억 원에서 2024년에는 5,589억 원까지 상승할 전망
- CBAM 인증서의 비용은 ① 내재배출량(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② EU 배출권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 ③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
※ 인증서 구매비용 산식 : [(내재배출량-EU무상할당량)×수출량×EU탄소가격] – 원산지에서 부담한 탄소비용 - EU에서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감에 따라 인증서 구매비용은 203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국내 철강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전망
- 향후 EU에서 탄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CBAM 인증서의 비용은 ① 내재배출량(제품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② EU 배출권거래제도 내 무상할당량, ③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한 탄소비용에 따라 결정
- SGI에 따르면 철강 산업의 인증서 구매비용은 2026년 851억 원에서 2024년에는 5,589억 원까지 상승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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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산업 전반에 탄소배출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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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CBAM 본격 시행에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 배출량 저감이며, 이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
- 산업계는 EU에 수출하는 주력 제조업의 저탄소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 개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정부는 산업계의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탄소 제품의 시장 안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EU의 CBAM 본격 시행에 있어 근본적인 대응책은 철강 등 주요 제품의 내재 배출량 저감이며, 이를 위한 민관의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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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25년 이후 기업들은 EU 규정에 따라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내재 배출량에 대한 국제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시사점]
- EU의 CBAM 시행은 철강 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걸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
- 상공회의소는 CBAM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고 있음
- 탄소배출 비용 부담이 ’26년부터 시작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직접적 재정지원보다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제도적 보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2024. 8. 28.
- 한국일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앞둔 철강업계 “인증서 부담만 10년간 3조 원”, 2024. 8. 27.
- EC-Taxation and Customs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