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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새롭게 제시한 광물협정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현실화 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전문가들은 광물협정 초안에 미국 기업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모든 경제 주체에게 평등하며 공정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는 EU 경쟁법과 단일시장 규칙과 모순된다고 설명했고, 이에 EU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
-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EU 가입이 장기적 안전보장을 위한 주된 목표인 만큼 향후 미국과 세부 조항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