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은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25개 주 정부와 전력 기업들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을 대상으로 한 정지요청을 거부
- EPA가 제정한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은 미국 국내 화석연료 발전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로, 브랫 캐버노 미국 대법원 판사는 “EPA 규칙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제소자들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고 설명
- 반면 주 정부와 에너지 업계는 청정대기법 신규규칙이 석탄발전 가동 중단 외에 다른 선택지를 남겨주지 않아 산업적으로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동시에 EPA가 월권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